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안/국가별 현황/아시아/동아시아 (문단 편집) === [include(틀:국기, 국명=북한, 출력=, 크기=40)] [[북한]] ===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범죄실태가 알려진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 '''북한의 정확한 치안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 북한은 외국에 자신들의 실상조차 안 보여줄 정도로 폐쇄적인 쇄국 국가라서 뭘 조사하려고 해도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여행객들은 북한 당국의 삼엄한 통제하에 진행되는 단체 관광만 허용되기 때문에 현지인과 접촉할 기회도 적다.[*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지만 임의로 통제구역에 접근하거나 당국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면 구속되거나 심하면 사살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다만 2000년대~2010년대에 탈출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에서의 삶을 보면 치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북한에서는 경찰보다 군인이 흔히 보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부터가 힘든 건 물론 북한 사람들이 어디를 이동하고 여행하든 간에 '''통행증'''을 발급받는 게 아닌 이상 함부로 이동하거나 움직일수가 없어 도망치는 것부터 먹히지 않는다. 바다에 가는 것 또한 바다 출입증 없이는 갈 수가 없다. 중국 대륙과 접경하는 지역인 함경북도랑 량강도, 평안북도 쪽은 탈북을 막기 위해 레이더랑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다른 국경지대인 자강도는 군사지역으로 아예 함경북도보다도 출입 자체부터 힘들어 탈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다 행여 중국으로 탈북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중국에서 잡히거나 걸리게 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기에 다른 나라로부터 도망치는것도 심히 어렵다. 이러한 살벌한 보안과 감시 덕에 범죄를 저지르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또한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는 불시에 군인이 쳐들어와서 집안을 수색하기 때문에 사제 무기를 숨기거나 만들 수가 없으며 행여 만들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탄광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사제무기를 가질 수가 없다. 또한 구리선을 잘라 판 혐의로 사형, 청바지를 입어서 사형, 음란물을 보거나 유포하다 사형시키는 등 강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형시키거나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등 무시무시한 헌법 또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와 극단적인 엄벌을 쉽게 선고하는 경향 때문에 살인 같은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절도와 강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빨래를 밖에 널어놔도 비싸 보이는 옷이면 대낮 백주에 훔쳐가는 일이 다반사며 캄캄해진 밤에[* 북한은 전기 공급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많은 국가여서 평양이나 도 소재지급 도시를 제외하면 가로등이 거의 없는 것이다.] 여성이나 청소년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 지나가던 군인들이 그 자전거를 대놓고 강탈해가는 일도 많다.[[https://youtu.be/QtGEq2mah-M?t=324|#]] [[장마당]]의 간식거리 노점에서 돈을 내고 두부밥이나 꽈배기같은 음식을 집어들면 지켜보던 [[꽃제비]]들에게 음식을 눈 앞에서 날치기 당하는 경우도 흔하며 시장 내에서도 각종 사기와 좀도둑이 판친다. 콩기름을 팔더라도 물을 섞어 팔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식품, 생필품을 거래할때 서로 속고 속이는 곳이 북한이다.다만 이런 생활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후진국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다. 대학교에서는 제대군인 출신들[* 제대군인으로 나이도 많고 하니 여학우보다 신분이 높게 여겨지는 것이다. 자신보다 배경이 좋은 여자에게는 저렇게 못 대한다고 한다.]이 몰려다니며 같은 학교의 여학우 뒷모습을 보면서 성희롱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도 워낙 일상적이라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https://youtu.be/7Ll3pSuaHfI?t=320|#]] 위계에 의한 강간같은 성범죄도 뇌물을 많이 쓰면 무마할 수 있으며 여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낙인만 찍히고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고발을 꺼리므로 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다만 남성도 권력이 없으면 여성인 인민반장에게 밉보여 심하게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고, 정치적 하류층 남성은 무보수로 [[청년돌격대]]에서 착취당하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류층의 멸시를 피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건 탈북민이 여성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 남성의 인권이 별로 알려지지 못하는 면도 크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집안일 같은 경우 늦게 집에 오는 아내를 위해 남자가 밥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부 영향을 북한 사람도 받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북중 국경에 접근만 해도 즉결총살하는 식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내부 통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그 탓에 북한 경제가 20년 이상 후퇴하여 시골에도 아사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던[* 2010년대만 해도 시장경제 활동을 하며 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졌다.] 북한에 도시 지역부터 아사자가 생기면서 2020년대에는 여러 북한 언론들에서조차 강도나 절도와 같은 범죄가 심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3/07/society-human-rights/goutou/|#]]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